[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한진해운이 드디어 파산했다.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선 여전히 위기설이 멈추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의 오너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됐다. 우리 재계엔 슬픈 뉴스로 가득하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지도자를 참 잘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재계는 왜 이런 비극 앞에 서야 하는가. 일부는 해당 기업이 잘못해서 비롯된 탓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국가가 잘못해서다.

많은 언론은 그간 정부를 향해 수도 없이 외쳤다. 조선·해운 산업을 비롯한 부실기업 및 부실산업 사전 구조조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우리의 핵심 산업이 더 악화되기 전에, 우리의 핵심 기업들이 더 망가지기 전에, 혹독한 사전 구조조정을 통해 이들의 살길을 찾아줘야 한다고... 많은 언론이, 많은 전문가가, 수도 없이 외쳤다.

그 뿐인가. 현 정부의 초기 외침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경제민주화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수많은 기업이 정경유착 의혹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 경제가 온전할 리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간 우리의 정부는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뭘 했는가. 어려운 산업과 어려운 기업들을 살려내기 위해 혹독한 구조조정 및 산업재편에 나섰어야 할 우리의 경제 당국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 했는가. 그간 일부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라는 사람마저 비선실세들 뒷바라지 하느라 그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았는가. 구조조정에 통달한 사람을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등 경제 요직에 중용했어야 했는데 우리 정권은 측근을 기용해 놓고 엉뚱한 일을 하도록 종용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우리의 주력 기업들이 비명에 사라지고 많은 사람이 일터를 떠나게 된 것 아닌가.

삼성 등 한국의 대표 재벌들이 국정 농단 세력에게 끌려다니다가 급기야 한국 최대 대기업의 총수가 구속되는 일이 터진 것도 정부의 잘못이 크다. 비선실세들에게 놀아나면서 정부가 빌미를 제공했으니 재벌들이 저 지경이 된 것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나라 경제를 망친 일부 세력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지금 우리 국정이 어디 정상인가. 그저 숨만 깔딱이고 있는 상황 아닌가. 우리 경제를 이토록 도탄에 빠뜨리고 백성들을 일터에서 몰아낸 한심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곳에서 활보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의 위정자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 제자리 지키고 있는 줄 아는가. 국민 앞에 죄지은 심정으로 남은 기간이나마 다른 생각 말고 국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다 때가 되면 떠나야 할 사람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또는 전 세계적인 수요 위축으로, 특정 산업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은가. 조선업과 해운산업이 위기의 끝이 아니다. 이제 철강 등 다른 산업들도 글로벌 공급과잉 속에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구조조정이 굼뜨다”고 지적했다. 제대로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는 우리가 제대로된 부실 산업, 부실기업 관리를 못할 경우 제2, 제3의 한진해운 사태가 올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간 우리 경제를 망쳐놓은 세력들은 반성이 없다. 한진해운이 저렇게 힘없이 쓸려 내려갔는데도 반성하는 당국자가 없다. 대우조선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반성하는 당국자가 없다. 반성은커녕 경제 실정의 책임을 지닌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우리의 많은 경제 현장은 사실상 멈춰있다. 탄핵 정국 속에 정부의 국정 공백이 길어지다 보니 부실기업이 늘어도, 특정 산업이 위기에 빠져도, 이를 헤쳐나갈 동력이 살아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다시금 강조컨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만한 사람을 다음 우리의 지도자로 뽑아야 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국민들을 일터에서 몰아내지 않을 사람을 뽑아야 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잘하고 새로운 산업도 잘 일으키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더 이상 정경유착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재벌개혁도 제대로 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자리나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 금융위원장 자리, 공정거래위원장 자리 등 국가 경제의 핵심을 다루는 자리에 대해선 능력있는 사람을 탕평인사로 채울 수 있는 인사를 다음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비선실세한테 놀아나지 않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경제의 중요성도 잘 알고 양심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지도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