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한국기업에 환경, 세무, 노무 등 비공식 규제 나설 가능성도"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로 한국 증시의 불투명성이 높아진 가운데 “사드 관련 중국의 보복은 총 4단계 중 2단계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제재 강도는 당초 4단계로 예상했는데 이미 2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1단계는 화장품, 음식료 등의 업종에 단체여행 규제 등으로 채널을 차단하는 것이며 2단계는 재중 한국기업과 B2C 기업에 대한 환경, 세무, 노무 등에 대한 규제”라고 밝혔다. 또한 3단계는 한중FTA 등 장기플랜 재협상, 4단계는 무력시위와 직접적인 수출입 통제 등이라는 설명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이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6개월 동안의 차이점으로 1단계는 정부와 관영언론이 주도했고 민간이 무감각했던 반면 2단계부터는 민간부분까지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제는 시진핑 주석과 수뇌부의 체면이 달려 있다고 여기면서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계속해서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올해는 중국 정치권이 18기에서 19기로 넘어가는 예민한 시기이다. 당에 대한 각 부처 관료들의 충성심과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해 정부 인사들의 공세적인 행동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한국이 중국 수입의 10%를 차지하는 최대 파트너이자 재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 때문에 중국 파트너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공식적인 수입제한 등의 조치는 가능성은 낮지만 환경, 세무, 안전 등 비교적 시행이 쉬운 비공식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사드 관련 제재 여파는 최소한 오는 2분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중국 소비주에 대한 선별전인 접근이 필요하며 중국 관련 소비주보다는 시클리컬 업종(철강, 비철, 건자재, 부동산), 중국 관련 B2C 기업보다는 B2B 관련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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