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옹호 정책이 중대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 안팎에서 보호무역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한국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과 독일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맞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백악관 내에서도 보호무역정책을 둘러싸고 불꽃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미국 밖에선 독일의 반발이 눈길을 끈다.

특히 블룸버그는 메르켈 독일 총리가 “미국의 조세 제도 변화는 보복 조치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 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는 14일(미국시각)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독일 주간지 스피겔은 “미국의 국경조정세가 관세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피겔(Der Spiegel) 매거진에 따르면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가 제안한 세금 정비는 보복 조치 도구(미국 기업들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독일 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수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조정세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스피겔은 “이번 독일-미국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총리를 위한 문건은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보호적인 관세”라고 이름을 붙였고 WTO(국제무역기구) 규제를 위반했다고 적혀있다“면서 ”문건에 따르면,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는 독일의 대응에는 미국에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와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독일 기업들에게 해당 항목을 공제 가능 항목으로 지정해주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독일 기업들의 경쟁열위에 보상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경우 궁극적으로 독일은 법인세를 인하할 수 있고 사회적 기여를 낮춰 다국적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여겨질 수 있다고 스피겔은 덧붙였다.

독일의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격은 최근 중국 상무부장이 “미국-중국간 무역전쟁은 양국에 모두 손실을 안겨줄 것”이라고 반발한 것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격은 미국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거센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백악관에서조차 보호무역을 둘러싸고 불꽃논쟁이 벌어졌다”고 전하고 있다. 백악관내 강경파와 온건파간 보호무역 관련 설전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나바로 등 트럼프 측 보호무역옹호론자들은 “독일의 환율정책 등을 거론하며 보호무역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한 반면 월가출신의 온건파들은 “보호무역을 반대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바로 등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14일(현지시각) 독일 메르켈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간 회담에서 일차 고비를 맞을지 주목된다.

[기사 정리=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기사 도움말=골든브릿지증권 안장현 마켓 애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