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정당 집권해도 법 개정돼야 가능...긍정적 글로벌 변수 가능성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올해 프랑스, 독일 등이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럽 선거일정 중 첫 번째인 네덜란드 총선이 오는 15일(현지시간)로 다가왔다. 네덜란드 총선 이후 ‘넥시트(네덜란드의 EU 탈퇴)’가 가시화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네덜란드의 EU 탈퇴를 뜻하는 넥시트가 실현될 경우 네덜란드는 물론 유럽에도 큰 파장을 미치게 된다. 또한 4월 프랑스 대선, 9월 독일 총선에 앞서 유럽 정치지형 변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14일 코트라 암스테르담 무역관 및 동부증권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방송사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48%의 국민이 넥시트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덜란드 정당들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상황 악화, 유로화 가치 하락, EU에 대한 세금 과다 등의 이유로 넥시트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지지율이 우세한 극우정당인 자유당을 이끄는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는 네덜란드의 트럼프라고도 불린다. 빌더르스 대표는 네덜란드 EU탈퇴 국민투표, 이슬람 사원 폐쇄, 이슬람국 출신의 이민 금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동부증권 설태현 연구원은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반면 반 극우정당인 녹색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넥시트 국민투표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유럽 증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설 연구원은 내다봤다.

현재 네덜란드 법에 의하면 넥시트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이나 왕실문제, 국제조약 변경 등 한정된 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넥시트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부터 개정돼야 한다. 자유당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넥시트 국민투표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셈이다.

그런가 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5개국 10개 신문사에서 ‘향후 12개월 이내에 EU를 탈퇴하는 국가가 발생할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는 25.2%로 나타났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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