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돈풀기 정책, 즉 양적완화(QE)정책이 비판대에 오른 가운데 지난 2분기중 한국의 재정정책이 일본의 QE정책에 KO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1.1%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같은기간 일본의 성장률(블룸버그 추정)은 0.8%에 그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이후 3개 분기만에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에 재역전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는 양적완화 대신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을 이끈 한국의 경제 정책이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보다 우위를 보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중 정권교체과정에서 이렇다 할 경기회복정책을 펴지 못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 정책을 편 것이 이같은 2분기 성장률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반면 일본 아베정부는 지난 4월 통화정책회의 이후 더욱 확장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왔다. 7월 참의원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무제한 돈 풀기정책을 강화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성장률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아베노믹스의 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도 2분기 성장 회복이 추경편성에 따른 일시적 회복일 가능성이 커 마음을 놓기는 이른 시점이다. 특히 하반기엔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고 중국의 경기는 더 둔화되는 동시에 일본의 엔저정책도 더 노골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드리프 킬’이라는 경제전문가는 CNBC에 출연, “한국이 추경편성의 영향으로 2분기 반짝 성장을 이뤘다”면서 “그러나 하반기엔 변수가 많아 한국이 이같은 성장률을 지속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