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국은 앞으로 환율제재 카드로 중국에 여러 압박 가할 것"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비록 이번엔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미국시각) 미국 재무부는 중국과 한국에 대해 종전과 같은 환율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던 약속은 일단 보류됐다.

트럼프는 지난 12일(미국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경우 중국과의 교역관계에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했고, 이틀 뒤 미국 재무부는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이행했다.

물론 중국이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도 커 보인다.

최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대미 무역수지 혹자는 전년 동기 대비 1.9% 축소된 496억 달러였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대비 10.0%, 25.9% 늘어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의 2.5배를 넘었다.

그럼에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을 무역부문 등의 공세 강화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 간의 관계는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미온적일 경우 오는 10월의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보류는 미국-중국간 무역개선 100일 프로젝트 및 북한 핵 해결 문제와 교묘히 맞물려 있다. 따라서 100일 프로젝트 성과, 북한 핵 관련 성과 등이 향후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에 또다시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WSJ은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공약을 어긴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협수단으로 계속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당초 원하던 결과를 얻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외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억제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게 WSJ의 예상이다.

또 북한의 핵무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이버 보안, 테러자금 조달, 시리아 및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압력 행사를 위해 중국의 지원도 요구할 것이라고 WSJ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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