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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산업은행 의견 수용했지만...네티즌 "소송으로 손실 만회해야"국민연금공단, 산업은행 등의 대우조선 방안 수용키로...국민연금 손실 책임은 누가지나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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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7  0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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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등이 추진해 온 자율적 채무조정안을 전격 수용키로 결정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처리가 벼랑끝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국민연금공단은 산업은행 등에 끌려다니지 말고 향후 소송을 통해서라도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향후 대우조선관련 손실을 둘러싼 책임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재조정안을 전격 수용키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6일 밤 투자위원회를 열고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제시한 대우조선 관련 자율적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채무조정안 수용이 기금의 수익 제고에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는 입장을 정했다.

한편 3900억원 어치의 대우조선 회사채를 지닌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5일 산업은행에 보낸 공문을 통해 "(향후) 대우조선이 청산되거나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더라도 회새채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강제력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국민연금공단과 산업은행간 의견차가 크게 부각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측은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만기연장 회사채에 대한 이행보강조치를 취하면서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안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이번 주초 이틀간 열릴 사채업자 회의에서 채무재조정안이 수용될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일단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 때문에 국민연금의 손실이 불가피해진 것과 관련해선 향후 책임 추궁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일부 네티즌은 국민연금공단이 산업은행 등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네티즌 Olive9은 지난 16일 초이스경제에 보내온 댓글을 통해 "국민연금은 분식회계로 회사채를 발행한 (대우조선) 경영진, 회계법인, 그리고 산업은행을 고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으로 투자비 중 상당부분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네티즌은 "(금융위원회나 산업은행이 자율적 회생방안이 부결될 경우 단기 법정관리나 다름 없는 P플랜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공단은 그런 P플랜 주장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Olive9은 "국민연금공단이 당장 산업은행이 제시하는 숫자만 갖고 판단한다면 국민연금 자산운용 책임자는 추후 배임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네티즌이 초이스경제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 국민연금의 각성을 촉구한 것은 Olive9만이 아니다.

앞서 최근 '국민' 이라는 네티즌은 "왜 대우조선에만 특혜를 주려는지 수상하다"면서 "대우지원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유인용' 이라는 네티즌도 "국민연금을 임자없는 쌈짓돈 취급하는 정부 관계자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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