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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對중국 무역협상 후퇴 안할 것"FT "보호무역에도 적자 안 줄 것", WSJ "대중국 강경자세 견지할 것"
윤광원 기자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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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0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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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구하는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를 늘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만들어 자유무역과 거리가 먼 국가이며, 자유무역과 무역수지 적자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보호무역주의가 적자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히려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수요 감소와 달러화 가치 상승이 동시에 발생, 무역적자가 아닌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이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역수지 적자의 주 원인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것.

고소득 국가의 GDP 대비 저축률과 경상수지를 비교하면 저축률이 낮은 국가는 경상수지 적자가 많으므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축 증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FT는 “현재 미국의 경제정책은 오히려 대외 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정책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면서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검토 위협과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다소 온건한 자세로 전환했지만, 중국과의 무역수지 관련 협상에서는  강경한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WSJ는 “경제적 약점을 안고 있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겪게 되면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무역협상에서의 운신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를 활용해 미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요구조건을 내세워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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