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금융감독원 분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미국 및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제도에 비추어 충분치 못한 수준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급히 제정되고 감독당국의 제재 권한이 적절히 강화돼 소비자피해의 효과적 구제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효과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가 충분한 제재권한을 기반으로 비례원칙에 입각한 제재와 소비자구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현재 금감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독립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독립된 금소원 설치를, 정부는 금감원 내 존치를 각각 주장하며 맞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만일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금감원에서 금소원이 분리 독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은 또 분쟁조정제도와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도 거론했는데, 역시 야권의 공통된 공약이다.

김자봉 선임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수익성 압박을 피하기 힘든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소비자보호는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높이는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충분한 소비자보호 원칙을 전제로 하는 이노베이션과 경쟁을 추구함으로써 소비자와 금융사간 장기적 신뢰관례를 형성하는 것은 금융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