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은 민간자금 활용, 세제개혁, 국가인프라은행 등으로 충당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미국의 인프라투자 수요가 향후 8년간 3조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28일 미국 토목공학회가 내놓은 ‘미국 공공인프라 평가서’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미국의 기초 인프라 재보수에 필요한 자금은 오는 2025년까지 3조6000억 달러, 2040년까지는 10조80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교량의 15%가 안전성 문제로 전면 보수가 필요하고 주요 고속도로 노면의 40%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낙후된 인프라 탓에 2025년까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3조9000억 달러, 기업 매출 7조 달러, 가계 평균 3400달러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은 인프라 투자에 1조 달러만을 책정,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우선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고자 민관합작투자 프로젝트 지분총액의 82%를 비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유류세 인상, 국경세 부과, 기업의 해외 유보금 반입, 셰일가스 채굴 관련 자원세 활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 인프라은행을 설립, 인프라 채권을 발행해 부족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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