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 투기는 계속 억제해 나가되 도시빈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투 트랙’전략을 구사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과거 한국이 써먹던 수법이기도 하다.

10일 중국 당국에 따르면 최근 당 중앙 정치국이 내놓은 성명서가 주목된다. 그간 성명서가 나올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를 지속한다”는 내용이 최근 성명서에선 빠진 것이다.

대신 “4억명이 도시로 이주하는 도시화계획을 진행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건강한 부동산 개발은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리커창 총리가 지난 6월 “노후화된 판자촌을 재개발해 5년내 1000만 가구가 새 집을 얻을 기회를 제공 하겠다”고 밝힌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당 중앙정치국은 다만 부동산 모기지 대출 규제는 계속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개혁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은 지속하되 빈민구제차원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정책은 적극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투 트랙 정책은 최근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부동산지수원에 따르면 지난달 100대도시 신규주택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7.9%나 상승했다. 이는 전달의 7.4%상승보다도 오름폭이 더 확대된 것이다. 중국의 투기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하염없이 뛰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중국은 한편으론 모기지 대출 규제를 통해 집 투기를 막고 다른 한편으론 공급을 늘려 중장기적인 집값안정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과거 한국이 집값을 잡기 위해 한편으론 대출을 규제하고 다른 한편에선 수도권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에 나섰던 것처럼 중국도 지금 주택정책에서 ‘한국 따라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중국에 굴착장비를 팔아먹는 업체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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