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자 양산 탓? 근로시간 단축 탓?...해석 분분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최근 일본 경제는 일자리가 남아도는데도 임금은 오르지 않는 ‘미스테리’ 현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30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고 4월중 실업률은 2.8%로 지난 1993년 8월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그러나 4월중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27만5321엔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작년 4월과 같은 수준이다.

경제학이론에 맞지 않는 이런 ‘임금정체’는 물가상승을 저해, 통화정책 운용에도 부담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미스테리 현상의 원인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변화, 노인·여성·외국인 등 저임금 및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장기간 저성장시대를 살아 온 일본인들의 임금인상 요구 자제 등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장기간 불황으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일본 기업들이 생산성 낮은 초과근무를 지양하고 근로시간을 단축,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생산성본부의 키우치 야스히로 연구원은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생산량 증대가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쉽게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제고되면 임금이 올라야 하지만 초과근무수당 지급 없이 생산성 제고를 통해 통상임금만 준다면, 일정 시점까지는 임금총액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일정 시점’까지로 제한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와 임금절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노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임금정체 미스테리는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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