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에 나서고 있으나 인위적 억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한국시각)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려는 중국 당국의 노력이 구매자들을 더욱 결연하게 만들 뿐이다”면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이 포효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더 억제하려고 할수록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된다”면서 “2월에 일부 남부 대도시에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한창일 때 국책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 데 이어 그 후 두 번째 정책으로 주택에 대한 보증금 규제가 강화되었고,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높였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연속된 규제에도 광저우의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광저우 한 도시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56세의 광고 회사 CEO인 페이 즐용은 광저우에 3번째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제한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그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더 열심히 통제하려고 할수록, 주택가격은 더 상승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새로운 정책들이 모두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만, 주택 구매자들은 오히려 쇄도하고 있는 중이다”면서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에 스트레스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심하게 대출을 받고 있고, 정부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며, 정부가 경제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정부 비웃기'는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 다주택자 전수 조사, 대출 규제, 부동산 과열지역 위주 규제 대책 등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최근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한국 부동산 시장도 중국처럼 통제불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보다 치밀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사 정리=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기사 도움말=골든브릿지증권 이동수 매크로 전략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