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00일 계획' 종료 불구 무역 불균형 해법 미흡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제1차 ‘포괄적 경제대화’에서 공정한 무역관계를 재차 요구했다.

미국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경제대화에서 347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비판하고, 이는 시장원리를 통해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양국 간 입장차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면서 양측의 대립은 상호이익에 저해된다고 맞섰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월 양국이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합의한 이른바 ‘100일 계획’이 종료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해법 도출이 미흡하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업계는 중국이 100일 계획 합의의 형식적 부문에 치중하면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종자 수출승인과 금융서비스 시장개방이 당시 합의만큼 달성되지 않는 등, 실질적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철강수입 제한은 대중 무역적자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입장인데, 이는 미국 철강수입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낮기 때문.

일각에서는 미국이 상품이 아닌 영화산업 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 같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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