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개혁은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처럼 보인다. 한쪽은 잘되고, 일부는 아쉽고, 일부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게 문제다. 각 분야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예컨대 부동산 정책은 과감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 재벌개혁은 보다 핵심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융부문 개혁은 하루 빨리 채찍질을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일부 중견기업 손보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프랜차이즈 갑질 손보기 만으론 안된다. 진짜 초대형 기업에 대한 개혁이 좀 더 심도있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제민주화를 잘하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중시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지금 보다 더욱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그러면 재벌 계열사나 자회사로 가던 일감들이 수많은 중소, 중견기업으로 배분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새로운 일거리를 받은 중소, 중견 기업들은 그 일감을 바탕으로 기업도 키우고 글로벌 시장 진출도 활발하게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되면 이들 기업은 많은 정규직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그 뿐 아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튼튼해지면 한국경제의 허리가 강해지고 나아가 재벌 편중현상도 완화될 것이다.

다시 말해 프랜차이즈의 갑질 근절이나 중견기업의 갑질 근절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야 한다. 진짜 대형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철저히 근절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내야 한다.

그러나 금융개혁은 더욱 갈길이 멀다. 현 정부 들어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진척된 게 별로 없다. 금융감독원장 교체도 이뤄지지 못했다.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들에 대한 검증이나 개혁에 대해서도 아직 별다른 메아리가 없다. 금융계 소식통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개혁하겠다며 차기 산업은행 회장자리를 노리는 인사만도 최소한 7~8명이나 된다는 얘기도 있다. 이중에는 전직 산업은행 출신이 섞여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기업, 즉 대우조선이나 대우건설 등의 점검 작업도 새 정부가 서둘러 해야 할 일이다.

금융개혁도 재벌개혁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것이 잘 못 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런데도 금융개혁 청사진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금융권을 통한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확실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가 아주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를 인상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얘기도 있으나 부족한 정책은 차츰 보완해 나가면 된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 의지가 충만하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간다. 물론 저항하는 세력도 있으나 개혁은 늘 저항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혁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각 부문 개혁이 모두 부동산 정책처럼만 강도높게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야만 이전 정부 국정농단 세력이 망쳐 놓은, 흐트러진 경제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외침들이다.

이 참에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해, 무능한 경제계 수장이나 적폐 인사가 있다면,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이상하게 낙하산 된 인사가 있다면, 그들 또한 서둘러 뽑아 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무능한 인사들이 경제계를 이끌기엔 한국 경제의 상황이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