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미국 매체인 블룸버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무역과 관련한 무역 분쟁 유발은 새로운 실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끈다.

16일(미국시각) 블룸버그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트럼프의 말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해결책이 잘못되었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는 “또다시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또다시, 트럼프 정부는 어떠한 분명한 목표 없이 매우 서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에 중국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특히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기술을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관행과 관련되어 있다. 트럼프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통상법 301조(Section 301 of the 1974 Trade Act) 하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지시했다. 조사가 진행되고,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된 증거가 나타날 경우, 트럼프는 자유롭게 제재를 가하거나 다른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매체는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 정부는 실제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지적 재산권 이전에 더해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계속해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위조, 특허 침해, 불성실한 상표 등록, 그리고 다른 불공정 무역 관행을 계속해서 용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이러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이 연간 600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이 매체는 하지만 “이번 조사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틀렸다”면서 “첫 시작으로 이번 조사는 효과가 없을 것이며 통상법 301조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협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가 없었고, 무역 상대국들을 시종일관 격분하게 만들었다”고 상기했다.

이와 관련, 한 법률 전문가는 통상법 301조를 “아마도 홀리 스무트 관세법(Hawley-Smooth Tariff Act) 이후로 미국의 해외무역법 중에서 가장 비난 받는 조항이라고 불렀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따라서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는 것이 중국의 행동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하지만,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상당히 손상시킬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우려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미국의 조치는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중국은 이미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미국산 대두 수입이 작년에 총 14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또한 자동차, 항공기, 그리고 다른 제품들을 목표로 삼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무역 분쟁이 불필요하게 물가를 높이고, 성장률을 하락하게 만들고, 수출업체들에 피해를 줄 것이며, 미국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고 블룸버그는 우려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트럼프의 타이밍도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최근에 무역을 자유화하는 쪽으로 실제로 진전을 보였는데 이런 차에 이같은 무역분쟁이 유발됐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최근에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지원했고, 중국의 도움이 아마도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인데도 이같은 무역분쟁이 초래됐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공산당이 19차 전국인민대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특히 민감한 시기에 무역분쟁이 유발된 것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면서 “두 국가에게 필요한 마지막 단계는 자유로운 무역 전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정리=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기사 도움말=골든브릿지증권 이동수 매크로 전략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