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재벌기업 지배구조에서 소유와 지배의 괴리는 더욱 높아졌지만, 순환출자 해소와 금산분리는 규제보다 재벌들의 자발적 의지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금융학회(회장: 오갑수)가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주최한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과 민생 안정 방안’ 세미나에서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대 상위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014년 2.8%에서 2016년 2.6%로 낮아졌다”면서 “그러나 내부지분율은 52.5%에서 57.6%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총수 및 총수 일가 지분율은 낮아졌는데 계열사를 이용한 기업지배력이 강화된 것은 배임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순환출자 고리가 2014년 7월24일 483개에서 2016년 4월1일 94개로 감소했다”며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시행된 영향도 있지만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벌그룹 내에서 비금융계열사가 사실상 금융회사 역할을 하고 있어서 금산분리를 더욱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전체 내부거래의 96%가 금융거래로, 계열사로부터의 주식 및 회사채인수가 전체 금융거래의 98%를 차지했다.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출자구조가 복잡하고 소유-지배 괴리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투명성이 낮아지고 외부부쵀 조달과 부당 내부거래 유인과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재벌들이 비은행계열사를 많이 줄여나가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출자-부채구조가 취약하고 경영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지 않은 대기업을 경쟁력 갖춘 중소기업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나 “강제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출자지분을 처분토록 하는 것보돠 기업집단 스스로 기업결합을 해소하는 등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