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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후엔 세계 경제 '코리아 패싱' 막는 데 힘써야추석 후 원전건설-노사문제 등 갈등요소 많아...정부 '갈등조정' 중요
김완묵 기자  |  kwmm30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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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8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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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오후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김완묵 경제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길고 긴 추석 연휴기간 '북핵'과 '협치'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 국정 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과 정치 협력 구상 못지않게 향후 펼쳐질 경제 기상도 역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달 안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는 찬반 양론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나뉘어 대립되는 양상이어서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그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쪽은 공사가 재개될 경우 원자력발전소 및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명분이 약화돼 그 수순이 꼬일 염려가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쪽은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입을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발수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자력 발전을 산업적 가치에서 볼 것인지, 환경적인 가치를 더 높이 볼 것인지 여부를 놓고도 대립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여 자칫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추석 연휴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가 내걸은 역점 과제를 본격적으로 경제 현장에 접목하고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인상, 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 등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해결 노력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북핵 위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주변 강대국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압박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철회 압박으로 우리 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커지고 있는 동안 미국 트럼프 정부 역시 이에 질세라 한국에 대한 경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자국의 유리한 협상 요구, 한국 기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우려 등 지뢰밭이 널려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정부의 안정적인 경제 운영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에서는 새 노조집행부가 탄생해 주목받고 있다. 그렇잖아도 올해 들어 중국에서는 상반기에 판매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미국 시장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노사간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시되는 상황이다.

또한 파리바게뜨의 사례와 같이 5000명이 넘는 협력사 직원의 직접고용 추진 등은 정책의 당위성과 맞물려 어떤 슬기로운 해법이 나올 것인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좀 더 나은 미래 경영과 근로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갈등의 고리를 풀고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하면서 발전적인 결과물을 찾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경제계에서 조성되고 있는 갈등의 고리를 지혜롭게 풀고 좀 더 안정적인 경제 운영과 상호 협력을 이끄는 리더가 돼야 한다. 이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의 완연한 회복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가 3%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결연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 세계 경제 호조 속에 한국의 경제만 홀로 나빠지는 '코리아 패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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