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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소득주도 성장, 손볼 때 됐다
무차별 소득주도 성장, 손볼 때 됐다
  • 김완묵 기자
  • 승인 2017.10.14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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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임금 높여주되 고소득 임금 상승은 억제해 분배를 통한 성장 추구해야

[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앞두고 일부에선 크게 긴장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2020년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까지 올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관련 업계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이미 편의점 업계에서는 무인점 보급을 계획하고 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실력 행사까지 예고하고 있다. 심지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서는 최저임금이 계획대로 인상될 경우 60% 가까이는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최근 영국의 저명한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으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즈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한번쯤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현 정부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근로자들에게 먹고살 만한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는 기본 방향은 맞다. 더욱이 경제적인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크게 위축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경제 활력을 잃었다는 진단도 옳다.

이 같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근로자들의 가계소득을 키우고 소비를 늘리며 이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당위성도 맞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차별적인 소득 주도의 성장을 추구할 경우 되레 서민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서민경제가 위축돼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3년 4860원에서 2016년 6030원으로 3년 동안 24%나 올랐지만 저소득과 고소득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졌다는 통계도 있다. 고소득 계층의 소득이 저소득 계층보다 더 빨리 뜀박질 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소득이 적어서 소비가 안 일어나고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기본전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되레 지나치게 빠르게 오른 임금 소득이 경제를 위축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게다가 대기업-공무원-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유한 근로자 계층과 중소기업-영세상인-자영업 근로자 계층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청년층 실업자가 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의지를 약화시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분석도 있다.

이 즈음에서 무차별적인 소득 주도의 성장이 가져올 부작용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오히려 저소득 계층의 임금 상승은 도모하되 고소득 계층의 임금 상승은 억제해 고른 분배를 통한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전하고 튼튼한 중산층을 양성하고 저소득 가계의 볼륨을 키워주면서 진정한 소득 주도의 성장으로 나아갈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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