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정책 가운데 논란의 소지가 가장 작은 것은 현재 추진중인 감세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부 회교국 국민들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계획은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연방정부 폐쇄도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지만 반대여론을 넘지 못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려는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정책들과 달리 감세는 국제 금융시장이 기대를 걸고 있는 호재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내에서는 사정이 복잡하다. 감세에 필요한 예산결의안이 이번에도 오바마케어 폐기 실패와 마찬가지로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은 현재 100석의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한 다수당이다. 그러나 과반수보다 두 명이 더 많은 것에 불과해 공화당 의원 한 명이 표결을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반대 입장을 세우면 바로 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진다.

로이터의 18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재정지출 한도 초과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로이터는 그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 찬성표를 던지면 좋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몇몇 의원들의 입장이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

예산결의안이 통과돼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에 필요한 정족수가 과반수가 된다. 예산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감세법안의 정족수는 50표가 아니라 60표가 돼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해진다.

공화당은 감세법안마저 처리하지 못할 경우, 아무 일도 못한 채 내년 중간선거를 맞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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