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NAFTA 협상이 우선순위...반면 통과되면 훈풍 불 것"

[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또는 내년에 가장 초점을 맞출 경제정책으로 세제개혁의 통과와 무역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됐다.

글로벌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상하고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정책이 서로 연결돼 있어 미국 정책의 위험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만약 세제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 선거 이전에 ‘무엇인가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및 외교 정책과 관련해 보다 강도 높은 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될 위험을 높인다는 예상이다.

소위 실패한 정책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키는 정책’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이는 다른 나라에 대한 외교적 압박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인데,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 가장 큰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공격적인 무역 협상은 북한 관련 중국과의 협력 때문에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관련 협상에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최근 몇 달 사이 트럼프가 NAFTA에서 철수하겠다고 강조하는 이유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NAFTA 폐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성장 정책에 매우 해롭기는 하겠지만 만에 하나 미국이 NAFTA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미국과 캐나다에는 큰 충격을 가하지는 않는 반면, 멕시코 통화에는 커다란 파급효과를 안겨줄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세제개혁안이 통과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NA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보다 타협하는 정치적 포지션을 취하게 될 것이며, 재협상이 수년 동안 이어지겠지만 미국, 캐나다, 멕시코 경제는 향후 긍정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현재 세제개혁안이 2018년 초에 통과될 가능성을 80%로 보고 있으며 NAFTA 재협상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확률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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