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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 재발 막으려면 한중 FTA 추가협상 필요"현대경제연 "중국 서비스분야 42% 한국에 개방 안 돼"
이영란 기자  |  yrlee11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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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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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명동의 중국어 안내 문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16일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사드보복 재발을 막으려면 한중 FTA 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수출, 직접투자, 통화협력, 인적 및 문화교류, 한중 FTA 서비스 부문 추가협상 등 5개의 경제부문과 북핵 문제로 나눠 주요 현안을 점검한 가운데 이 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의 경우 대중국 수출 품목의 고급화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과의 교역에서 기술수준이 높은 품목의 수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의 대한국 고위기술 품목 수출 비중은 2000년 19.4%에서 2016년 39.3%로 증가했으며, 한국의 대중(對中) 고위기술 품목 수출도 같은 기간 20.6%에서 43.7%로 급증했다.

직접투자에서는 우리의 대중 투자 대부분이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만큼 중국의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공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협력에서는 통화 스와프 활용을 넓히는 한편 상호개방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적 및 문화교류도 질적 교류 모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현대경제연구원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부문에서는 추가협상을 통해 적극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공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동안 한중 간 FTA의 기존 서비스 협상은 '최혜국 대우' 가 아닌 그보다 낮은 '분쟁해결' 조항으로 합의됨에 따라 관광 등 부문에서 중국의 '사드보복' 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또한 스위스, 호주 등에 개방한 연구·개발(R&D), 도로운송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 등 65개(41.9%) 서비스 분야는 한국에 개방되지 않았다.

북핵문제의 경우 한중  모두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한 반대와 비핵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북핵문제 해결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 서비스부문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의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교역과 투자 증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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