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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책?...비인기지역 관리도 시급하다일부지역 공급과잉 막고, 대출금리 급등 막으면서 서민 집값 붕락 막아야
김완묵 기자  |  kwmm30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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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7  06: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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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무술년 새해 벽두부터 서울 강남권 등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자 열기가 예사롭지 않다.

일주일 새 1억 원 오르는 건 특별한 것도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손해 보고도 아파트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서 일고 있는 가격 급등세가 일부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도 부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잠자코 지켜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꾸 언급해봐야 뾰족한 대책이 없음을 드러내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지 모르겠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오는 6월에 실시되는 지방 선거 때문이라는 소문도 나돈다.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가 오는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다.

지난 5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74% 올라 그 전주(0.44%)보다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등 옛 8학군 재건축 아파트들이 그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활과 대출규제 부담이 더해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경기도 일부와 많은 지방 아파트는 내림폭이 커지고 있어 그것이 더 걱정이다. 이 같은 아파트 가격의 초양극화는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대책들이 방향을 잘못 잡은데서 비롯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 가격 초양극화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자 이들이 '똘똘한' 아파트 한 채만 남기고 다른 아파트들은 팔자는 움직임이 나타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교육부가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교육환경이 좋은 옛 8학군 지역으로 회귀하려는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쏠림 현상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서울 강남 지하도시 건설 등 강남권에 대한 초특급 대책들이 추진된 것도 투기세력에게 강남 쏠림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도 묻고 싶다.

정부가 모두 선의로 추진한 정책들이지만 안타깝게도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이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아파트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다주택 보유자들이 서민지역 주택부터 팔아치우면 시장 왜곡만 키울 것이란 지적도 일부 있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도 고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특히 아주 일부 특정지역을 잡기 위해 시장 전체를 희생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역발상으로 중저가 주택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유세를 인하하고 거래 금액을 깎아주는 조치를 병행하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초양극화를 덜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이제부터 정부가 새로이 고려해야 할 것은 서민들이 사는 동네 만큼이라도 주택 가격 급속 붕괴나 주택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게 더 시급한 상황이 됐다. 그러기 위해선 서민주거 지역의 수급을 잘 조절하고 그곳의 생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주택 보급을 늘리는 것이다.

주택정책은 차분하게 이뤄져야 한다. 감정적으로 이뤄져선 안된다. 정치적으로 이뤄져서도 안된다. 지금 강남집값 잡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더 시급한 것은 서민주택 지역의 집값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자면 갑작스런 주택 대출금리 급등을 막고 서민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핀셋 공급정책을 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 전망이 아주 불투명하다.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앞날이 밝은 산업이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생산인구도 줄고 있다. 결혼을 기피하는 인구가 늘면서 1인가구 비중도 커지고 있다. 이들을 위한 핀셋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그건 이들에게 맞는 서민형 주택 보급을 늘리고 주택 과잉 공급 지역의 수급을 조절하여 이들 지역의 미분양 급증이나 주택가격 폭락을 막는 데도 힘을 써야 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지금 한국 정부가 더 걱정해야 할 것은 일부 특정지역의 폭등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많은 지역의 집값 붕락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질적인 얘기인진 모르지만 정부와 서울시에 말하고 싶다. 서울 강남 집값을 부추긴 것은 지하도시 개발이니 뭐니 하며 강남 특정 상권의 초특급 개발 등에 원인이 있음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재벌이 강남 요지의 땅을 잠식하면서 그 지역을 투기지역화 한 것도 강남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따라서 이런 정책들을 허용한 것이 투기세력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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