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미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조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감세조치가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법인영업본부 이동수 전략가 등이 작성한 ‘골든 인베스팅 아이디어’ 자료에 따르면 23일(미국시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놓은 미국 정부의 감세 영향 분석이 눈길을 끈다.

미국은 최근 연간 재정적자를 거의 1조 달러로 증가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감세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이 같은 조치로 이미 증가 중인 국가부채가 훨씬 더 빨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워싱턴 양당정책센터(BPC)의 전직 정부예산 고문인 윌리엄 호그랜드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세제개편안을 언급하며 “항상 세법 개혁을 지지해왔지만 이번에는 시점이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의 대규모 감세조치 이전에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향후 10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었다는 점이다. 노인인구 증가는 의료비와 사회보장 지출로 이어져 개인소득 하락, 가계지출 성장률 둔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주의 부분적인 미국 셧다운(연방정부 폐쇄)에서 확인한 것처럼 재정 유연성 하락은 연간 예산 싸움에서 더 복잡한 협상을 불러오게 된다. 의회예산국(CBO)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은 2027년까지 군용 비용 지출보다 이자 지급에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은 기업들의 강력한 성장이 세수를 증가하게 만들어 결국은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메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석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합동조세위원회(JCT)나 CBO, 여러 민간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세제개편안이 올해와 내년의 미국 경제성장을 완만하게 부양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한다.

CBO는 꾸준한 성장을 가정할 경우 감세로 재정적자 규모가 2020년에 GDP의 4.9%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6월에 전망한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3.6% 정도였다.

특히 2007~2009년의 경기침체 기간과 그 이후에 2배 늘어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올해 78%에서 향후 10년 동안 9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화정책 또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금리가 이미 낮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크게 인하할 수 없다. 연준(연방준비제도)은 2015년 12월 이후 금리를 5차례 인상했고, 지난해 12월에는 1.25%에서 1.5%로 올렸다. 연준 관계자들은 2020년까지 금리를 3%선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종전보다는 여전히 훨씬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