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지재권 피해 6천억 달러, 철강은 300억 달러...지재권 보호가 더 시급"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놔두고 철강과 알루미늄에만 매달려 동맹국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속보’에 따르면 지난 7일(미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위협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통해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의 최대 수출국은 캐나다, 브라질 같은 동맹국이며 이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공동대응에 난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또 “트럼프정부 경제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5990억 달러로 철강 및 알루미늄의 무역규모인 30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미국은 이미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항해 유럽연합 및 일본과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지난 2014년 승소한 바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상기해 동맹국과의 공조관계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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