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분석 "한국, 양성평등정책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OECD 회원국들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반면 남성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1년 69.6%에서 2016년 71.7%로 높아졌지만 남성은 82.4%에서 80.0%로 낮아졌다. 국가별로는 스페인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27.3%포인트 상승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네덜란드(+20.5%p), 그리스(+20.3%p) 등이 뒤를 따랐다.

김상우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OECD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이유로 노동시장 유연화,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을 꼽았다.

스페인의 경우 5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한 유연근무제 도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OECD 회원국들의 서비스업과 시간제 고용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OECD회원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1996년 66.1%에서 2014년 71.4%로 늘어났고 시간제 고용비중도 1990년 13.2%에서 2016년 16.7%로 상승했다. 그만큼 노동시장이 유연화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부추겼다는 진단이다.

일-가정 양립정책도 여성의 사회 참여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OECD회원국의 미취학 아동 교육비 지원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도 1990년 40주 내외에서 2016년 50주 내외로 늘어났다.

양성평등 강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의 상장기업 여성 임원 비율은 2004년 8.0%에서 2016년 26.2%로 상승했고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1996년 19.4%에서 2016년 14.1%로 줄어드는 추세다.

또한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5개국은 상장 대기업의 여성임원 비중이 30~34%에 달해 EU 평균(25.3%)을 크게 웃돈다. 이들 국가들은 올해 초부터 세계 최초로 남녀 동일노동-동일임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 일본 등에서는 경력단절이 뚜렷이 나타나면서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M형 곡선으로 형성되고 있다.

김상우 조사국 과장은 “우리나라는 육아 휴직자 중 남성비율이 9.7%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보육지원제도 확충 등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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