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진매화 기자] 중국 CCTV가 1일 “미국이 중국에 관세보복을 가하는 진짜 목적은 중국의 첨단 제조업 발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CCTV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수출에 대한 관세징수를 선포하면서 “이는 미국의 국가안전을 보호하고 지적 소유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관련해 주로 두 차례의 공세가 있었다. 323조와 301조 조사에 따른 공세가 그것이다. 특히 최근의 301조 조사는 백악관이 ‘1974년 미국통상법’에 근거하여 중국의 지적 소유권 등 문제로 관세징벌을 한 것으로 중점 사항은 지적 소유권이었다.

CCTV는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지적 소유권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앞으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게 될 10개 산업에 대해 제재를 진행했다”면서 “구제적인 제재 리스트가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10개의 영역에는 신세대 정보기술산업, 고급 CNC(컴퓨터 수치제어)선반과 로봇, 항공항천장비, 해양공정장비 및 고첨단기술선박, 선진궤도교통장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电力)장비, 신소재, 생물의약 및 고성능의료기기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공교롭게도 이 10대 영역은 중국이 제조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계획했던 ‘중국제조 2025’에서 열거한 10대 영역과 완전히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CCTV는 “전날 ‘뉴욕 타임스’의 재정 경제판 헤드라인은 ‘중-미 무역을 분열시키는 것은 사실 관세가 주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내보냈다”면서 “이 보도는 “미국이 진정으로 고민하는 것은 중국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억제하는 것으로 중국의 실체경제가 일으키는 ‘중국제조 2025’의 강국전략을 지연시키려는 것임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분석가들은 미시적으로 볼 때 지적 소유권은 확실히 중국과 미국 간 하나의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서도 “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미국은 지적 소유권을 핑계로 관세수단을 이용하여 중국이 고첨단 제조업 강국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