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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논란 처리?...금융개혁 시험대 될 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논란 처리?...금융개혁 시험대 될 수도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8.05.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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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곳 눈치도 보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논란 규명해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직 두 대통령이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선 경제민주화를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지배구조개편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수사당국은 주요 재벌의 노조 와해 의혹 등 재벌 관련 적폐 수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한국 자본시장을 뒤흔들지도 모르는 사건이 터졌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약 1년간 특별감리를 진행한 결과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을 삼상바이오로직스와 관련 회계법인 등에도 통보했다고 한다. 물론 잠정 결론임을 밝히기도 했다.

마침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유독 금융개혁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가하던 차에 금융감독원이 중대 결정(잠정)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낙마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같은 중대 결정을 한 것은 “이젠 감독원이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 것 일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신임 금융감독원장에는 금융개혁을 표방해 온 윤석헌 씨가 임명됐다. 그에게 거는 세간의 기대는 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유독 금융개혁이 부진했다는 평가 속에 줄기차게 개혁을 강조해 오던 윤 신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이끌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게 지금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규명이다. 금감원은 회계처리 위반을 주장하고 있고 삼성바이오 측은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사전 통지로 인해 시장 혼란이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 방침”을 밝혔다. 오는 17일 감리위원회를 열어 금감원의 판단이 맞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또한 이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까지 금융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호흡을 맞췄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로 머리를 맞대고 중대 결정을 내리는데 힘을 합쳐야 할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소위 마포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유독 금융개혁이 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쇄신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리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자들은 특정 재벌이나 언론 등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있는 결정을 내려야 개혁의지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지금의 정부 아래서는 금융당국이라고 해서 중대 현안을 결정할 때 누구의 눈치보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있는 그대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앞서도 열거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모두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제 모든 성역이 없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그 어느 곳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로지 사실에 입각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결단”을 신속히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크게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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