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위반은 전염성 크고 파장도 커...최근에도 대거 처벌

[초이스경제 진매화 기자] 중국 정부가 은행보험업 위반행위에 계속 강력 대응키로 해 주목된다. 강경 처벌에도 위법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중국 은행보험 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는 14일 은행업과 보험업 시장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고 규정을 어기는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대응하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신문망 등 현지 언론이 15일 전했다.

은보감회는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업과 보험업의 위험에 은폐성, 전염성, 다변성, 연관성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게다가 일부 체제 문제는 아직 근본적인 해결을 얻지 못했고 형세는 여전히 엄중하고 복잡하다는 상황 진단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신문망은 “집계에 의하면 최근 3개월 동안 은보감회는 646개에 달하는 은행업, 보험업기구를 처벌했고 처벌금액은 11억 5800만 위안(1961억 원)에 달했으며 신규업무 접수정지를 받은 기구도 12개에 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798명의 책임자가 처벌을 받았고 처벌금액은 2861만 8500만 위안(48억 원)에 이르렀으며 107명이 실직을 당하고 영업금지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 은행-보험업의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자 앞으로도 강경한 정책을 유지키로 했다는 게 신문망 등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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