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미국 뉴욕 부동산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여년 간 15만여 채의 규제대상 저소득층 용 임대 아파트들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부족 위기가 계속되면서 뉴욕의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고, 대다수 뉴욕 시민들이 무주택 및 렌트자로 남게된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결국 뉴욕시에서 임대료 규제 아파트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고 최근 뉴욕타임즈는 특집기사로 게재했다. 뉴욕에서 서민들의 설땅이 좁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 신문은 1993년 행정당국과 주 의회 의원들이 처음으로 임대료 법을 폐지한 이후 임대 아파트가 사라지기 시작, 20여년 만에 약한 규제를 악용하고 세입자들을 거의 또는 전혀 배출하지 않아 15만2000채 이상의 규제 아파트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또 다른 13만 채의 아파트가 세금 감면 만기와 코업아파트의 콘도 개조로 인해 렌트대상 아파트에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저렴한 주택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지난 20년 동안, 자유 렌트시장 아파트의 수익성 높은 보상금과 결합된 임대 법의 약화는 그렇잖아도 주택난에 골몰하는 뉴욕 도시를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몰아넣어 왔던 셈이다.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은 뉴욕 주와 시 및 관련 기관들의 나뉘어진 규제 감독 설정에 있지 않은가라고 이 신문은 강하게 질타했다.

이러한 느슨한 법규들은 임대주, 건축가, 엔지니어들이 기존 규제 룰에 저항하는 것에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 허가를 신청할 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집주인들은 아파트에 사람이 살지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보수 비용을 부풀리고, 수리과정상 중요한 부분도 단지 사소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허위로 수리를 하는 등 다양한 케이스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리모델링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더 올릴 수 있게 해 주는 한편,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세입자가 떠나게 하며, 이럴 경우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약 20% 까지 올리기도 했다는 것. 임대료가 현재 월 2773달러인 한계점을 넘어서면 아파트는 영원히 규제가 없어질 수 있다고도 분석하고 있다.

올해 중간 선거에서는 보호 임대료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세입자 보호 법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주들을 법정으로 데려가기 쉽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우리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지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언제든지 세입자를 괴롭히는 소유주들을 단속할 것이다"라고 강한 톤으로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