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성과연봉제 도입 위해 노조탄압" VS 사측 "임단협 위한 꼼수"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4일 흥국생명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흥국생명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과 노조탄압 의혹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흥국생명보험지부(이하 흥국생명 노조)는 사측이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노조선거 불법 개입 등 각종 부동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사측은 “성과연봉제는 이미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노조 간부에 대한 급여삭감은 노동청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일축했다.

사무금융 노조는 4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흥국생명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더 이상 흥국생명의 부당노동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오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고 향후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탄압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흥국생명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부터 ▲노조선거 불법 개입 ▲지부장 및 수석지부장 임금삭감 ▲노조 운영위원들의 근무 부서 인력 축소 ▲조합비 공제(체크오프) 중단 등 노조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9월 사측이 노조 선거에 개입해 부위원장 후보 2명을 회유해 사퇴를 종용했으며, 관리자가 조합원들이 갖고 있던 입후보 추천서를 뺏고 노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도 폐쇄하는 등 노조 선거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노조가 사측의 '조합원 강제찍퇴'와 '성과연봉제 개악'에 맞서 지난해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사측이 조합원들의 참석을 막으면서 총회가 무산됐다는 것이다.

흥국생명 노사가 지난해 12월 5% 임금인상에 합의했지만 노조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에 대해서만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급분도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올해 1월부터 연봉계약서도 없이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30% 삭감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노조 운영위원들의 근무부서 인력 축소와 대의원 5명 전환배치, 조합비 공제(체크오프) 중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 측은 "흥국생명은 노조설립 이후 20년간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비를 공제해 주고 있었다"며 "하지만 사측은 돌연 조합원의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25일부터 체크오프 중단을 통보했다"고 토로했다.

흥국생명의 노사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7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성과에 따라 임금의 30%까지 삭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당시 노조와 얘기해 일정부분 시행을 안하다가 지난해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노조가 강력 반대하면서 이를 철회한 상태다. 사측은 또 IT직군에 대한 계열사(티시스) 분사를 추진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백창용 흥국생명 노조 지부장은 "사측이 2007년 도입했던 성과연봉제 조항(30% 임금삭감)을 지난해부터 다시 적용하겠다고 해 마찰을 빚고 있다"며 "사측은 취업규칙이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지난 2009년 딱 1번 30%를 적용했을 뿐 10년간 사문화나 다름없던 것을 이제 와서 적용하겠다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다.

백 지부장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노동청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고발해 왔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조합공제비 중단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체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조 간부의 급여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 부당행위로 볼 수 있으니 조정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대의원 5명 전환배치도 노조와 협의 후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 중으로 7~8회 만났는데 협상이 잘 안되니까 다른 문제를 이슈화해보려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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