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진매화 기자] 중국도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다. 중국 여러 지역에서 출산을 촉구하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산시성 통계국이 "지원금으로 출산을 격려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22일 중국 언론 중신경위에 따르면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한 이래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출산을 격려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랴오닝(辽宁)에서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더욱 많은 혜택을 줄 것을 명시한데 이어  산시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취했다.

며칠 전 산시성(陕西省) 통계국은 “계획출산을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출산을 격려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발표를 했다고 중신경위가 전했다. 출산지원금 등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출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산시성의 고령화인구는 급증하는데 출생인구의 증가는 묘연하기 때문이다.

현재 산시성 인구형태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집계에 의하면 2017년 산시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는 414만 명에 달했다.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빨라지면서 15~59세 노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7년 산시성 노동인구는 2641만 명으로 2016년에 비해 14만 명 감소했고 2010년에 비해 63만 명 줄었다.

경제사회의 발전과 인구연령층 구조변화에 따라 출산연령층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결혼연령, 출산연령은 끊임없이 지연되는 추세를 보였다. 부녀들의 출산 의욕이 감소하면서 향후 출생인구의 증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부터 산시성 결혼인 수는 해마다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6년 등기결혼인 수는 33만 3000쌍으로 2015년에 비해 2만 3400쌍이 감소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 두 자녀 정책이 실시된 지 이미 2년 반이 됐다. 하지만 2016년에 비해 산둥, 허난, 후난, 랴오닝, 칭하이, 닝샤, 충칭, 쟝수, 베이징, 상하이 등 10개 성, 시, 자치구의 인구출생률, 자연증가율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앞서 출산격려정책의 첫 포문을 연 랴오닝은 2017년 인구자연증가율이 -0.44‰로 십여 년래 최저점에 달했다.

현재 중국 전국의 30여개 성에서 모두 새로 수정한 지방판 출산정책을 내놨고 출산휴가, 남편의 출산간호휴가 기한을 법정기한에서 더 늘려 현지판으로 수정했다.

중국인민대학 인구 및 발전연구센터 주임인 훠쩐우(翟振武)는 언론 인터뷰에서 “작금의 출산율 하락은 현대화의 필연적 결과”라면서 “지원금을 통해 출산의욕을 개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더욱 좋은 생육조건을 마련해 출산 의욕이 있는 모든 가정에서 출산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인구 및 발전연구센터 주임인 허단(贺丹)은 그러나 7월 13일 ‘인민정치협상회의보’를 통해 “두자녀 정책조정은 점차 적극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고 정부의 예측에 부합된다”면서 “정책예측효과에 달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정책예측목표에 대한 오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