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 부회장 정의선)이 이끄는 현대모비스가 개혁대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부품을 직접 공급해도 되는데 왜 자회사인 현대모비스에 부품들을 1~3차 몰아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공식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문재인 정부 개혁전도사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예의주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현대차그룹 오너인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갈 길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그룹은 지금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현대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현대모비스가 공정경제 확립과 관련한 개혁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할 처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모비스 문제를 적극 언급했다. 성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현대모비스를 통해 부품들을 1~3차 모아서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지난해 1조5000억원의 흑자가 났는데 공정경제를 위해 이런 구조를 허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9000여개 부품업체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차회사와 부품회사 사이의 중간단계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래야 부품업체들도 살고 소비자들도 저가에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대한민국 부품업체에 26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중소 및 중견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공정경제를 위해서, 아울러 소비자를 위해서, 부품 유통구조를 혁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이런 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수긍하는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구조의 공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표준모델이 돼야 할 현대모비스 문제에 관해서 예의주시토록 하겠다”며 성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현대모비스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은 성 의원이 처음은 아니다. 그간 자동차 부품업계 일각에선 현대모비스라는 조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하는 전문가들도 여럿 있었다. 초이스경제에도 부품업계 유통구조를 확 단순화 시켜 소비자를 위한 토대를 닦아야 한다는 제보가 많았었다. 초이스경제도 이를 파헤치려 취재를 시도했지만 부품업체들이 완성차 업체의 보복이 두려워 쉬쉬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성일종 의원이 이에 대해 국회라는 민의의 장에서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전도사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모비스와 관련한 거래구조 공정화 여부를 적극 챙기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그간 우리의 소비자들은 ‘순정부품’이라는 이상한 관행 아래 공장에서 생산한 단가보다 때로는 훨씬 비싼 값에 자동차 부품을 소비해야 했다. 다른 나라는 대체부품 제도라는 걸 두고 값싼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데 한국에선 대체부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와 재계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업계에 대한 유통구조를 뜯어고치고 공정경제를 달성토록 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더 발달하고 부품산업 경쟁력도 커지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공정거래가 확보돼야 소비자들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안 될 경우 일부 대기업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자동차 부품 유통구조 혁파, 그리고 대체부품 육성을 통한 완성차 및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는 우리의 중소, 중견기업 육성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확대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부처 수장이 모두 자동차 부품 유통 혁파에 마음을 합치기로 한 만큼, 현대차그룹 및 현대모비스 오너인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도 주목받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