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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자 71%, 연 24% 이상 고금리 시달려"이학영 의원 "두 차례 금리인하 효과 미비, 사각지대 해소 시급"
임민희 기자  |  bravo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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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16: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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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학영 의원실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대부업 이용자의 71%가 법정최고금리(연 24%)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2018년 6월말 기준 금리구간대별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 차주 185만 명(대출잔액 8조9923억원) 중 약 71%인 131만명(6조2122억원)이 법정 최고금리인 24%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용자의 15%인 29만명(1조646억원)은 이전 법정 최고금리인 27.9% 이상의 금리를 아직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2016년 3월 연 34%에서 27.9%로 인하된 후 올해 2월 24%로 추가 인하됐다. 금감원은 올해 최고금리 이상을 부담하는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계와 자율협의를 통해 대환대출을 지원했으나 실적은 5만5000명, 대출액은 1838억원에 그쳤다.

이학영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환지원을 통해 208억원의 이자부담 효과를 거뒀다고는 하나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두 차례 최고금리 인하에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27.9% 이상 금리를 부담하는 차주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정책금융상품 개발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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