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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시 부양책?...경제 불확실성부터 없애야임시방편의 기금 조성만으론 한계...경제 위기 극복이 무엇보다 다급
최원석 기자  |  choiup8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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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9  13: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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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황을 확인 중인 증권사 직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무릇 국민들을 가장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할 것 없이 자산 보유자들이나 투자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용어가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다.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이 흔들리고 있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아우성은 커지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식 투자자들도 과거 금융위기 때 못지 않은 악화된 흐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죽했으면 정부를 향해 주식시장에 신경써 달라는 청원까지 냈겠는가.

상황이 이쯤 되자 정부가 또다시 증시 부양책을 내놨다. 증시 안정화를 위해 증권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50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 운영키로 했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같은 증시 대책이 나오자 "그것도 정책이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 제보자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증시 안정을 위해 또 기금을 마련한다고요?, 기금 만능주의가 도를 넘었네요"라며 혀를 찼다. 이 제보자는 "정부가 근본적인 시장 복원력을 마련하는데 신경 써야지 언제까지 임시방편으로 대응할 것인가" 라고 강력 지적했다. 임시방편책을 너무 남발하면 시장 복원력을 무력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이 제보자는 빼놓지 않았다.

이 글을 쓰는 기자가 보기에도 5000억원 갖고 뭘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5000억원어치의 주식을 투매하는 일도 빈번한데 이 정도의 정책을 갖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언발에 오줌누는 격은 아닌지 묻고 싶다.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투자기관들은 한국의 증시 추락이 "무역전쟁 및 미국 금리인상 등 외부 여건과 한국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가 겹치면서 일어났다"는 근본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다. 우리 증시가 추락한 원인 진단은 여러 곳에서 이미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기자는 한가지 악재를 더 제시하고 싶다.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지금 한국에선 여러 경제정책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인들 안도하겠는가.

이제 증시 요동의 원인이 뭔지는 나왔다. 이들 경제 및 시장 악화 요인을 철저히 방어 또는 제거하면서 새로운 도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본다.

예컨대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미국-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과 환율 변동성, 자동차 리콜 비용 급증 때문이었다고 한다. 정부는 환율 정책에서 안정감을 유지하고 대형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부품 업체와 상생하며 하자 없는 차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반도체 가격 전망 악화가 우리 기술기업들의 주가에 타격을 준 만큼 국가와 해당 업계가 합심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화할 때라고 본다. 또한 우리의 불안정한 원화환율이 수출기업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 분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노력하고 우리 기업들은 자체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여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체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라고 본다. 그게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요, 그게 우리 주식시장을 탄탄하게 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앞날을 점치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J노믹스 입안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마저 "우리 경제가 걱정"이라는 진단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정부와 경제주체들이 이같은 경제불안감을 제거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 만이 우리 증권시장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기자는 감히 말하고 싶다. 임시방편적인 조치는 자칫 우리 시장의 자생력만 망가뜨릴 수도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가 좀 더 긴박감을 갖고 우리 경제 불확실성 제거에 나선다면 증시도 복원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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