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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올해 최악의 뉴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선정
금소연, 올해 최악의 뉴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선정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8.12.26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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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워스트 뉴스에 삼성그룹 3개 계열사 포함 '불명예'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올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최악의 뉴스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꼽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매년 금융소비자 베스트 뉴스 5개, 워스트 뉴스 5개를 선정해 발표했으나, 올해는 좋은 뉴스가 없어 최악의 뉴스로만 10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소연은 "올해 최악의 뉴스는 삼성의 재벌승계를 위한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 부정사건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선정됐다"며 "특히 올해는 최악의 10대뉴스에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바이오,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 3개사가 들어가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지적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뉴스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가상(암호)화폐 광풍 ▲시중은행 가산금리 조작 ▲카드가맹점 수수료 강제 인하 ▲생보사 즉시연금·암치료비 지급지시 거부 ▲가계부채 1500조원 돌파 ▲금융소비자보호법 미제정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매 ▲빈수레 핀테크산업 ▲말로만 '금융적폐' 청산이 선정됐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삼바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로 삼바의 주식매매가 정지됐지만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유지를 결정해 공정성 논란도 불거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삼바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및 지배구조 구축 위한 것이라고 주장, 승계 과정 전반에 걸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어 검찰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 가상(암호)화폐 광풍
지난해 개당 2900만원까지 치솟았던 가상(암호)화폐 광풍은 최근 개당 300만원으로 추락했다. 대기업이나 일부 정부부처 주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 전망은 아르헨티나 G20 회의의 결과로 오히려 자금세탁방지 관련한 정부 의지만 높였다는 부정론과, 투자자 보호 등으로 정책방향이 수정되면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다는 긍정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3.시중은행 가산금리 조작
금융감독원은 10개 은행의 대출금리 현황을 점검 조사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 이들 은행은 소비자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담보를 제공했어도 일부러 빠트리거나 가산금리를 중복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고의적'으로 높여 대출이자를 더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자 환급조치에 나섰다. 은행 전수조사 요구가 빗발쳤지만 금감원은 은행 자체조사에 맡긴 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놔 비판을 샀다.

#4.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부주도로 지난 11월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 이번 인하로 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게 됐고, 연 매출 500억원 가맹점까지 0.22%포인트~0.65%포인트의 수수료 인하혜택을 부여받았다. 카드사들이 수익감소를 이유로 마케팅 비용 절감과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연회비 인상, 대출이자 인상 등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소비자 혜택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5. 생보사 즉시연금·암치료비 지급지시 거부
금감원은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연금월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생보사들에게 적게 지급한 연금액을 전체 가입자들에게 일괄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 법적소송에 나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치료를 중단할 정도의 중증 암이나 말기암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토록 했지만 보험사들이 보전적 치료를 이유로 거부해 양측간의 대립각을 세웠다.

#6. 가계부채 1500조 돌파
가계부채가 지난 3분기말 기준 1514조4000억원으로 1500조원을 넘었다. 연간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수준이며, 가구당 빚도 8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0.25%포인트)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은 2조30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 둔화에 의한 집값 하락과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취약차주들의 부실화 등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7. 금융소비자보호법 미제정
금융사들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등 영업행위 규제와 소비자를 위한 경쟁시장을 형성하도록 유인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2010년 6월 발의된 이후 8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금소법 제정과 더불어 집단소송제도,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의 전환이 소비자권익 3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8.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가 배당되는 사상 초유의 대형사고가 냈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주식'이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된 후 일부 직원들은 이중 501만주(약 1820억원)을 매도해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삼성증권은 일부 업무에 대한 6개월 정지 조치를 받았고, 대표이사는 결국 취임 4개월 만에 사퇴했다.

#9. 빈수레 핀테크산업
핀테크는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미래유망 산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P2P대출시장이 급성장하며 누적대출 취급액 규모가 2조원을 돌파했고 삼성,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한 결제액도 10조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돌풍과 금융당국의 각종 지원책도 발표됐지만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 성과는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핀테크 관련 업체들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0. 말로만 '금융적폐' 청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키코(KIKO·파생금융상품)사태'가 재조명 되면서 4개 피해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키코 재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골드만삭스 사태,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 등에서 금융당국의 '적폐청산' 의지가 있는지도 지적됐다. 특히 보험민원의 다발원인으로 지적된 손해사정제도의 불공정 운영 개선을 위해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권 부여'가 금융위·금김원 혁신TF의 중점과제로 선정됐지만 결과는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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