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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부양책, 국영 대기업에 수혜 집중"...블룸버그지방정부 부채 해결,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 '의문'
이영란 기자  |  yrlee11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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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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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지방정부 부채 해결이나 중소기업 지원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나타났다.

9일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속보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대규모 철도인프라 사업으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면서 지난해 11월 제조업 매출총이익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철도사업을 발표하는 등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2018년 기관차와 지하철 수주량이 30% 증가했으며, 중국 관련주는 최근 들어 상승 추세다.

하지만 이 같은 부양책으로 중국 경제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투자기관인 CLSA 자료를 인용해 "인프라 투자를 위한 관련 부채가 2018년 8월과 9월 전년 동월 대비 14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철도사업에서 창출된 수입으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지방정부에 커다란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국영 인프라 대기업에만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들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제약을 받으면서 궁극적으로 민간 중소기업이 아닌 국영 대기업의 성장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실제로 중국 국영 대기업과 해외 관련업체의 매출은 호조세"라며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부채 리스크 관리와 민간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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