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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소득보장 실험, 고용불안 해결책 아냐"
"핀란드 소득보장 실험, 고용불안 해결책 아냐"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9.02.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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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구직자들의 스트레스 줄었지만...구직 태도에 큰 변화 없어"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최근 2년간 추진된 핀란드 정부의 소득보장 실험은 구직자들의 스트레스를 일부 줄일 수는 있지만 고용시장 불안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12일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법인영업팀 이동수 매크로 전략가, 이혜선 대리 등이 작성한 ‘골든 인베스팅 아이디어’에 따르면 11일(미국시각) 주요 외신기사 중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한 핀란드의 소득보장 실험이 눈길을 끈다.

핀란드의 소득보장 실험은 무작위로 선택된 2000명의 실업자들에게 다른 소득원이나 혹은 구직 여부와 관계없이 한 달에 세금이 면제된 560유로(634 달러)의 소득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실시한 결과를 보면 실업자들에게 최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구직을 독려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구직을 포기하게 만들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핀란드의 노동경제연구소(LIER) Ohto Kanninen 연구원은 “실험 첫 해에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일반 그룹보다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더 잘하거나 혹은 더 못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범 계획의 참가자들은 그들의 미래 직업 전망에 대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큰 자신감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기본소득의 옹호자들은 실험의 시간 제한이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득 불평등 증가, 긱(Gig-임시직이 늘어나는 현상) 경제의 확장, 자동화 진전에 따른 잠재적인 실업 급증 등에 대한 대책으로 최소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옹호자들 사이의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런던정경대 경제학 교수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는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노동공급과 고용을 늘릴 것으로 희망했지만 그렇지는 못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실험이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는 건 부적절하며 만약 그러한 효과가 존재한다면 기본소득이 장기정책으로 집행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보장은 오래된 아이디어지만 21세기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핀란드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기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사례 가운데 단지 한 가지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혜택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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