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5-26 09:26 (일)
카드사 노조 "현대차 등 재벌가맹점 '몽니'에도 금융위 수수방관"
카드사 노조 "현대차 등 재벌가맹점 '몽니'에도 금융위 수수방관"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03.13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금융위, 카드사에 수수료 합의 종용 의혹" 제기...이달 말 추가 대책 주목
▲ 카드사 노조들이 13일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 인상 관련 현대차 등 재벌가맹점의 갑질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가 '카드 가맹점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로 수수료 협상을 유리하게 타결 지으면서, 카드사들은 향후 통신 등 타업종 대형가맹점과의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뺏길 위기에 처했다.

이에 카드사 노조들은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인 시장지위를 이용해 '카드수수료 갑질'을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처벌 및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금융권 노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가맹점들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금융권 노조는 "작년 11월 금융위가 연매출 500억원 초과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한 후 자동차, 통신, 대형 유통업체 등 재벌가맹점의 몽니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급기야 현대·기아차는 5개 카드사에 대해 가맹점 해지를 무기로 개편된 카드수수료 체계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 개편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을 늘리는데 초점을 뒀다. 이는 초대형 가맹점들이 무이자할부, 할인, 포인트 적립 등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주로 누리면서도 이에 대한 비용은 모든 가맹점이 공통으로 부담해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카드사들은 이달부터 이러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등에 가맹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현대·기아차는 수수료율을 종전 1.8% 초·중반에서 1.89%로 올리는 조정안을 각 카드사에 제시했으며, 결국 신한카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이를 수용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초대형 재벌가맹점들의 수수료 인상을 전제로 중소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지난해 우리카드 순이익이 1조 2000억원인데,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금융위에서 발표한 이런저런 제도들을 합치면 카드사는 1조 4000억원의 추가부담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비용보전을 위해 '카드사 경쟁력 강화 TFT'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카드사 경쟁력 강화 TFT'는 ▲500억원 이상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 ▲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 ▲카드사들의 신규 사업 제안시 금융위가 적극 반영 등 3가지에 초점을 두고 논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해지'로 카드사들을 압박하면서 5개 카드사는 어쩔 수 없이 현대차와 합의를 하고 3개 카드사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조정해야할 금융위가 오히려 카드사에 연락해서 빨리 합의하라고 종용했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3에 의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여전법을 준수하고 지켜야할 금융위가 오히려 재벌가맹점에 편에 서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장경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위원장(우리카드 노조지부장)은 "카드사 노조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재벌가맹점들의 갑질을 우려해 금융당국에 강력한 처벌 규정과 양벌 규정을 요구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현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카드사 경쟁력 강화 TFT 회의가 이달 21일과 28일 잡혀 있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카드사들의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추가대책에 대기업 가맹점들의 갑질을 방지하는 양벌·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앞으로 진행될 통신, 대형유통, 대형항공과의 수수료 협상에서 2%대 수준의 인상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위의 재방방지 약속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 인상 수용 ▲카드수수료 하한선(최저가이드라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