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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수사 · 삼성전자 이재용 재판이 더 주목받는 이유
삼바 수사 · 삼성전자 이재용 재판이 더 주목받는 이유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9.05.13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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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이슈, 법원 개혁 이슈 속 삼바 수사 가속...대법원 판결 여부에도 촉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이번 주에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삼바) 수사가 가속을 낼지 주목된다. 6월쯤으로 예상되는 국정농단 연루 의혹 관련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종심 판결을 앞두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수록 이재용 재판 이슈는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주 까지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급진전을 보였다.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직원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도 비슷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임원 두 명에게도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에 이르렀다. 삼성전자 임원 구속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사가 삼성그룹 내 더 넓고 높은 곳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일각에선 보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의 경우 자사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앞두고 공장 바닥에 여러 증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숨겼다가 검찰한테 들킨 것은 삼성바이오 관련 일부 회계사의 진술 번복 여부와 함께 이번 수사의 핵심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나오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은 이재용 부회장 관련 대법원 판결도 삼성바이오 수사가 끝날 때 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에 이르렀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해선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 뿐이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2주년 특집대담을 통해 “내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행사에 방문한 것은 대법원 재판과는 무관하다”면서 “재판 봐주기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눈길을 끈다.

일각에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문제와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 수사는 그런 가능성을 수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이젠 삼성전자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기에 이르렀다. 삼성바이오 수사는 윗선을 향해 갈 수 있는 발판을 더 강하게 굳힌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 조차 이젠 대법원 판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간 만남에 대해서도 엉뚱한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은 대법원 재판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확실히 그어주었다.

이제 관건은 검찰이 윗선 연루 수사를 얼마나 빠르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다. 6월쯤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재판 전까지 삼성바이오 수사가 더 큰 의혹들을 들춰 낼 수 있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법원이 이재용 재판과 관련해 어떤 자세로 임하게 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재용 재판과 관련해 1심과 2심 판결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 데다, 삼성바이오 수사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까지 맞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관련 과거 정부 때의 뇌물공여 의혹, 횡령 의혹, 재산 국외도피 의혹,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대법원 재판은 문재인 정부들어 과거의 사법 농단을 척결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것이란 점도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목이다. 이번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문제 등을 놓고 정치권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과 검찰이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시점에서 삼바 수사와 이재용 재판이 이뤄지는 셈이다.

앞으로 한 두 달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주 일본의 한 언론마저 삼성전자 임원에게 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삼성바이오 수사는 한 계열사 문제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할 만큼 삼성관련 수사, 재판은 향후 글로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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