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중국은 계속되는 부채문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이제 훨씬 더 많은 부양책을 투입하고, 경제의 부채 의존 위험을 악화시킬 것인가?’라는 진단을 통해 이 같은 중국 관련 우려를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라운드는 이미 침체된 경제를 관리하려는 중국 관계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경기 침체를 관리하기 위해 그들의 시스템에 다량의 부양책을 주입한 후, 그들은 이제 훨씬 더 많은 부양책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이같은 중국의 상황은 경제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들을 악화시킬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작년에 휘청거렸고, 그것은 모두 미국과의 무역 싸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중국은 2년 전 그림자 은행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단행했다. 이는 가벼운 대출 출처를 단속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이들 대출기관에 의존하던 민간기업들은 현금이 부족했고, 민간기업들이 발행한 채권과 어음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시장이 휘청거리고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강 중앙은행 총재는 부채 단속이 민간 기업들에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12월 선포한 관세 휴전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돼 중국으로 하여금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다”고 전한 뒤 “하지만 무역협상이 결렬된 지난 주말을 계기로 상황이 다시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베이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이제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한 부채 의존도는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첫 3개월 동안 경제에 투입된 중국 경기부양책의 양은 일부 애널리스트들에게는 놀라운 것이었다”면서 “맥쿼리 그룹의 이코노미스트 래리 후는 정책 입안자들이 추가 지출과 신용으로 2조에서 3조 위안(2930억 달러에서 4395억 달러)을 퍼부우며, 패닉 모드에 들어갔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철도, 고속도로 및 기타 수송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정부 지출은 1분기에 1년 전보다 47%나 증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강조했다.

이 매체는 “1분기 말 현재 중국 신용총량 증가율(은행대출과 기업이 발행한 채권 포함)은 1년 전보다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글로벌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에 의하면 중국 지방정부들이 1분기에만 연간 채권 발행 할당량의 40%를 사용해 올 하반기에 지방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1분기 경제는 이 같은 부양 효과로 1년 전보다 6.4%나 성장했다”면서 “그 성장 속도는 작년 말과 같았고 연초에 부진했던 산업생산이 3월에 굉음을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일부 애널리스트의 경우 중국의 실탄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감세 후, 개인 소득세 징수 감소로 인해 1분기에 총 세수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는 둔화되고 있지만 지출은 빨라져 중앙정부의 적자가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실제 적자가 이미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면서 “미-중 무역협상 불안으로 인한 경기부양책 확대시 중국의 부채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 정리=최원석 기자/ 기사 도움말=상상인증권 법인영업팀 이동수 전략가, 이혜선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