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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장둔화 위기, 美 무역협상 타결만이 해법?
중국 성장둔화 위기, 美 무역협상 타결만이 해법?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05.17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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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중국, 장기적으로 경제개혁과 회생에 도움될 것"
▲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중국의 경제 개혁과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상상인증권 법인영업팀 이동수 매크로 전략가, 이혜선 대리 등이 작성한 '골든 인베스팅 아이디어'에 따르면 16일(미국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대미(對美) 무역협상 득실을 따져봤다.

이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값싼 수출품에 대한 비용 우위가 약화되고 있고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빠르게 혁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급속한 성장 둔화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대규모 정부 자본으로 이른바 '산업을 고도화'한다는 중국의 계획은 지난주 금요일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강력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연간 6%대 성장을 지속하고 미국이 2%대 성장을 지속한다면 15년 뒤 중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이 연평균 4%의 성장률을 보일 경우 미국 경제는 약 5분의 1 정도 여전히 중국보다 큰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이어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의 성장 계획을 향상시키고 증가하는 군비를 더 어렵게 만들면서 전체 인구를 현저하게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최근 성장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요인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가능인구 감소, 글로벌 수출 둔화 등을 꼽았다.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의 최근 몇 년간 공공정책은 과감한 새로운 개혁보다는 종종 민간 경쟁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산업통합을 통해 부채가 많은 국가부문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13%에 육박했던 민간 소유 기업들의 자산수익률은 지난해 8%에도 못 미쳤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정보기술 분야에서도 텐센트와 같은 상위급들은 정부의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혼합된 소유권 개혁'을 조건으로, 그들이 병든 국가의 거대 기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의 대형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더 많이 대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세 인하와 민간부문 비용 인하가 강화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계속 급성장하기를 바라는 가장 좋은 희망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경쟁 촉진 개혁. 즉 '무역 협상'일지도 모른다"며 "중국 민족주의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강요하는 협정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의 회생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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