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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해야 한국경제 산다
상생해야 한국경제 산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9.05.27 07: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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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정치권 모두 상생 통해 경제위기 극복해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국내외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주요 기관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앞다퉈 낮춘다. 유럽에서는 초저금리가 경제의 산소통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5월 마킷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는 약 10년래 최악을 기록했다. 중국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장기화 국면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노무라는 "미-중 무역 전쟁이 미국 대선 때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 경우 미국-중국 시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신흥국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걱정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1등 산업 반도체는 생각만큼 쉽게 반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출 뿐 아니라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숙박, 음식점 업종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월 숙박, 음식점 업종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체납 규모가 전년 대비 무려 25% 안팎씩 급증했다고 한다. 경기 악화가 사회안전망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신뢰가 약화되면서 원-달러환율은 위험 경계선인 1200원선 목전까지 치고 올랐는데, 미국은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나라에 대해선 관세보복을 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의 상황이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약화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누가 마련한단 말인가. 조기 은퇴자들의 노후는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자영업이 무너지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가.

경제란 일으켜 세우기는 어렵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너져 내리는 건 순식간이다. 우리는 과거 잘못된 경제 운영으로 외환위기라는 국가부도 사태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러고도 지금의 위기를 방치하거나 가벼이 여긴다면 이는 정말 큰일이다.

정치권을 향해 외쳐본다.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본다. 제발 제대로 된 경제 정책 좀 마련해 달라고 말이다.

지금이 싸울 땐가. 막말 공방을 벌일 때인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즉 세금 타령만 할 때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앞에 두렵지도 않은가.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도 분발해야 한다. 싸우지만 말고 국민 먹여 살릴 궁리를 해야 한다. 추경은 재난 등 꼭 필요한 곳에 한정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임시 일자리 만들기에 국민세금을 하염없이 쏟아 부어선 안 된다. 포퓰리즘 정책도 경계해야 한다. 우리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기는 일은 삼가야 한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 재계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진정한 상생을 이끌어 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처럼 대기업의 갑질, 불공정 거래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공정거래를 통해 중소, 중견 기업이 강해지면 한국의 풀뿌리 경제가 강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자영업자와 기업을 위해 최저임금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제난 타개를 위해,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여당, 야당이 정책경쟁을 펼쳐야 한다. 총선용이라도 좋으니 제발 정책경쟁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무리수를 남발해선 안 된다. 바쁘다고 해서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 쓸 수는 없다. 이럴 때 일수록 차분해져야 한다.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상생을 중시해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 기본기를 더 다져야 한다. 펀더멘털을 더 강화해야 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잘하는 기업은 밀어주고 국민을 기망하는 기업은 엄벌해야 한다. 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나쁜 짓 한 기업까지 봐줘선 안 된다. 나쁜 짓 많이 하는 기업은 경제에 독이 될 뿐이다. 일부 재벌은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마다 경제의 다급성을 강조하는 데 웃기는 얘기다. 기업이 법을 지킬 때 그 기업이 흥하고 국민과 글로벌 소비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

한국병을 빨리 고치자. 남 탓하는 모습도 고치자. 건전한 경제정책을 위해 토론하고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도출하자.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국민들을 두 쪽으로 갈라 세우는 정치는 퇴출시키자. 정부와 정치인에게 국민이 차별 받아선 안 된다.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정치인은 내년 총선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자. 국민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은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등 모두가 포용성을 갖고 상생할 때 우리의 경제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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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5-28 11:31:59
조기 총선이나 했으면

김태수 2019-05-27 12:51:22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꾝 필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