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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예보료 667억 깎아준다…예보료 갈등은 여전?
금융사에 예보료 667억 깎아준다…예보료 갈등은 여전?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06.14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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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80개사 중 1 · 3등급 줄면서 약 3.5% 할인효과"
보험 · 저축은행 "예보료 인하" vs 예보 "계약자 우선"
예금보험공사 본사. /사진=뉴시스
예금보험공사 본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사들이 667억원의 예금보험료 할인을 받게 됐다.

일각에선 생명보험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예보료 인하' 요구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는 타업권과의 형평성, 계약자보호를 이유로 예보료 인하 요구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보료 갈등'은 여전한 상태다. 

예보는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총 280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2018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280개사 중 1등급과 3등급이 전년대비 각각 3개, 7개 줄어든 반면 2등급은 21개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약 3.5% 할인(667억원)된 수준으로, 2017년(0.03% 할증·5억원) 대비 보험료 할인 효과가 확대됐다.

예보는 금융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왔다. 1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하고 3등급은 7%를 할증해 예보료를 산정(2등급은 표준보험료율 적용)한다.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0%다.보험, 금융투자 및 저축은행은 6월 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예보에 예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평가결과로 금융사들은 예보료 부담을 일부 덜게 됐지만 향후에도 예보료 인하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지난 1월 취임식에서 최우선 공약으로 '예보료 인하'를 내걸었고,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도 3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예보료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예보 측은 "특정업권의 경영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바로 요율을 낮춰주기는 어렵다"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었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평가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등을 목적으로 쌍방향 소통채널인 KDIC-Connect를 구축해 금융사와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제도의 운영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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