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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갉아먹는 정책, 더이상 안된다
미래 갉아먹는 정책, 더이상 안된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9.06.17 07: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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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보다 인기없는 정책 많이 추진돼야 우리 경제 산다
부산항 야적장 컨테이너들. /사진=뉴시스
부산항 야적장 컨테이너들.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경제가 위태롭다. 사방을 둘러봐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국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청년 실업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기약조차 없어 보인다. 일자리가 줄다보니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결혼해도 출산을 꺼리는 부부가 늘고 있다. 수출 부진, 내수 부진 등 대내외 경제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경제정책은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인다. 여당-정부와 거대 야당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소통마저 막혀있다. 취업절벽, 결혼절벽, 출산절벽, 인구절벽, 내수절벽, 수출절벽, 정책절벽, 소통절벽 등 ‘온갖 절벽’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협한다. 

지금 당장 어려워도 미래 희망이라도 보이면 국민들은 그래도 안도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나 미래는 막막하기만 하다.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데 직장 못 구하는 젊은이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아기 울음소리도 사라지고 있다.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설 곳이 좁아지고 있는데도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려는 얌체 같은 일들은 늘고 있다.

한편에선 경제 살리겠다며 툭하면 돈 타령, 예산 타령이다. 일부 지방정부의 선심정책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국민 세금에 손 벌리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등을 개혁하자는 목소리는 미약하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는 계속된다. 연금 타서 살아야 할 사람은 늘어만 가는데 연금 재원을 만들어줄 미래 세대는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대내외 경제 환경은 말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 양대 경제 강국은 ‘강 대 강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좌충우돌 한다. 장기집권을 노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주변국을 압박하며 버틴다.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무역전쟁 고조는 글로벌 경제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든다. 중국 의존도도 높고 미국 의존도도 높은 한국의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국내에선 경제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부 경제 정책 당국자의 신뢰도 떨어져 있다. 임시방편의 경제정책도 쏟아진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선심논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행정가를 향해선 "어디서 뭐하다 온 사람이냐"는 물음이 나오기도 한다. 똑똑한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저런 사람을 중용했는가 하는 지적도 들린다. 경제컨트롤 타워는 제대로 작동되는가 하는 의구심도 대두된다. 경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 시스템마저 붕괴되면 큰일인데 하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부실기업 선제 관리, 부실산업 선제관리, 미래 새먹거리 산업 발굴 및 육성, 기업활동 가로막는 규제 철폐, 협력업체 괴롭히는 대기업의 갑질 근절, 경제 좀먹는 정경유착 근절, 대기업 사업장의 안전사고 근절,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같은 우리 대기업의 불신 유발 및 그를 관리하는 행정당국의 믿지 못할 행태 근절, 미래 재정 파탄 요인인 각종 연금 개혁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겉돌면서 추경타령, 선심정책 논란, 막말공방이 지속된다.

한손으로 저 넓은 하늘을 가릴 수 없는데도 정공법 보다는 꼼수를 부리려는 모습들이 엿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이 유념해야 할 게 있다. 국민은 아둔하지 않다는 점이다. 임기응변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는 점이다. 포퓰리즘 정책에 박수치는 국민도 많지 않다는 점이다. 체계적이지 못한 경제정책을 분간할 줄 모르는 국민도 없다는 점이다.

국민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경제 추락이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다. 국민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갈팡질팡 정책이다.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한 정책이다. 국민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무능한 행정, 눈치 보기 행정, 능력없는 관료의 중책 유지, 그리고 정경유착이다. 국민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미래를 갉아먹는 정책이다.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싶으면 꼼수를 버려야 한다.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막말공방 대신 정책대결에 집중해야 한다. 정파를 떠나 제대로 된 인재를 기용해 그들로 하여금 난국을 극복케 해야 한다. 돈 뿌려대는 인기 위주 정책보다 구조개혁 등 인기 없는 정책이 많아져야 그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지금 정치권과 정부가 할 일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선거에서 이기고 우리 경제도 살리는 길일 것이다. 미래 희망을 되찾아 주는 정부와 정치권을 국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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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택 2019-06-25 00:06:08
그래서요 주어가 없네요 위에서의 구조개혁인가요? 아니면 아래에서 부터의 구조개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