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부 최저임금정책이 노사분쟁 키워, 내달 18일 총파업 예고"

25일 열린 10차 중앙교섭에서 김호규 노조 위원장(가운데)과 경주지부 조합원들 모습. /사진=금속노조 제공
25일 열린 10차 중앙교섭에서 김호규 노조 위원장(가운데)과 경주지부 조합원들 모습. /사진=금속노조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속산업 노사가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25일 경주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측)와 2019년도 10차 중앙교섭을 열고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사용자협의회를 대표한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측 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안을 낼지, 삭감안을 낼지 알 수 없다"면서 "법정 최저임금 논의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사용자협의회가 독립적으로 안을 낼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사측이 또 다시 산별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제시를 거부한 만큼 합의안 도출을 위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교섭 결렬 후 "금속노조는 노사가 금액을 둘러싼 공방 벌이기보다 임금체계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하후상박식 임금격차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사용자협의회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이 노사간 분쟁을 키우고 있다"며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제도와 체계를 바꾸는 논의를 하려면 무엇보다 자율적인 교섭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도 금속노조 중앙교섭은 지난 4월 16일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가진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10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올해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만원 ▲원 ·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일터 괴롭힘 금지 관련 조항 개정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쟁의발생 결의와 함께 조직을 쟁의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해 파업에 대비한 준비에 돌입한다.

5일에는 166개 사업장 4만10명에 대한 일괄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에 제출하고,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등 조기 조정신청한 사업장 포함한 전체 쟁의발생 결의 인원은 7월 5일 기준으로 185개 사업장 6만7137명이며, 2018년도 미타결 사업장 2700여명은 포함돼지 않았다는 게 금속노조 측의 설명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날 교섭결렬 직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쟁의권을 확보한 후 7월 18일 총파업 투쟁을 벌일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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