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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07.1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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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국회, 의료계 · 보험사 눈치 보다 3400만명 가입자 피해 외면"
보험금 청구서 작성 모습. /사진=최미림 기자.
보험금 청구서 작성 모습. /사진=최미림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과 녹색소비자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시민단체는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3400만명에 이르지만, 가입자의 32.1%(소비자와함께 지난해 4월 실태조사)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정이다. 실손보험 청구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청구절차로 많은 소비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보험청구는 보험사간 상이한 서류, 비싼 발급비용, 제한적인 청구방법으로 소비자 불편이 가중돼 왔다. 특히 소액청구가 많은 실손보험의 특성상 이러한 한계는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 양식 마련을 권고했다. 또 2016년에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했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이다.

금소연 등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나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이 아님에도 그동안 의료계는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를 보이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보험금 청구간소화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안"이라며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3400만명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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