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외적으로 대응 확대할 경우 과연 실익 있나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외신은 2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일단은 일본의 책임을 거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소한 이날 하루에 대해서만은 흐름이 그렇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교훈도 시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어찌됐든 사태를 자꾸 확산시키는 쪽을 책임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반도체 연구현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반도체 연구현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뉴시스.

CNN은 이날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 갈등을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한 수출금지가 아니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밝혔다고 CNN은 전했지만, 문제를 확대시킨 조치로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여론에서는 경제·통상의 범위 내에서 한국이 대응에 나서는 것은 충분한 공감을 얻을 여지가 많다.

그러나 만약 한국이 대응범위를 경제·통상의 범주 이상으로 확대시킬 때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특히, 미국 여론은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일본과의 동맹 체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북한과의 협상타결에 두 동맹국과의 협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첨단 부품 소재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수출을 명백히 늦춰서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일본에 대한 비판이 우선하겠지만, 군사문제까지 확대되면 그 때의 논란은 반도체 공급차질보다 더 심각하게 여론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대응을 경제외적으로 확대할 경우, 그에 따른 국제여론의 불리함보다 과연 상대에 주는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인지 냉정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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