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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만들 3가지 관건은?
'한국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만들 3가지 관건은?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9.08.19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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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상황인식 & 기본에 충실한 정책 & 진정한 협치 필요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일본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 문재인 정부의 각오가 남다르다. 한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다. 부품 소재 산업 자립화를 통해 '극일' 하겠다고 한다. 남북 평화경제 실현으로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한다.

멋진 각오다. 좋은 방향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다.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만들 수만 있다면 한국인 보다 더 행복한 국민도 없게 될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졌다. 최소한 3가지를 잘 해야 이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이 처한 정확하고 냉엄한 상황인식, 기본에 충실한 정책, 그리고 진정한 협치가 그것이다.

첫째, 정부가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이 처한 다급한 상황부터 제대로 간파해야 한다. 경제가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다. 금융원구원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1%로 확 낮췄다. 골드만삭스는 급기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 아래(1.9%)로 더 낮춰 잡았다. 미국-중국의 무역전쟁에 한국은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를 마비시키려 들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러시아는 우리의 영공을 제멋대로 드나든다. 중국은 수시로 한국을 향해 갑질을 일삼는다. 실업자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취업절벽-결혼절벽-출산절벽-인구절벽이 엄습해오고 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국민연금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민의 노후도 장담 못한다.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우리의 정치권은 둘로 쪼개져 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한국경제의 내우외환이 심각하다. 정부가 겸허하게 위기라는 상황을 수용해야 할 때다.    

부산항 컨테이너선 모습. /사진=뉴시스.
부산항 컨테이너선 모습. /사진=뉴시스.

둘째, 한국의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기본부터 다시 다져야 한다. 

한국은 초고속 성장을 해왔다. 재벌-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해왔다. 소재-부품 산업을 건너 뛰고 완제품이라는 결과물에 치중한 성장을 해 왔다. 결과는 양극화였다. 재벌 몇 곳이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다. 부품-소재부문에서 한국의 대기업을 뒷받침 해야 할 중소-중견 회사는 빈약하다. 대기업한테 단가 후려치기로 당하고 기술 갈취 때문에 당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당했다. 일부 재벌이 경제를 이끌고 중소-중견 기업은 홀대받는 형국이 지속됐다. 대기업 갑질 문제가 그렇게 불거져도 근절하지 못했다. 대기업을 견제해야 할 일부 정부부처 관료들은 퇴직 후 재벌에 취업해 빈축을 사기도 한다. 경제민주화는 말뿐인 적이 많았다. 경제 저변은 황폐화 됐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은 아베가 한 것이지만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우리의 대기업과 중소-중견 소재업체가 상생을 중시하며 함께 성장했더라면 아베도 감히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최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우리가 소재산업에서 일본을 극복하려면 대기업 갑질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 기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경제는 기초를 다시 다져야 한다. 기본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우리 경제를 살린답시고 돈타령만 계속해서도 안된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은 그야말로 다급할 때 마중물 성격이 돼야 한다. 당장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급한 불을 끄는 데만 사용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 당국자는 수시로 예산 타령이다. 추경을 남발하면 미래 세대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추경 정책은 쓸 만큼 썼으니 앞으로는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부실기업 선제적 관리, 부실 산업 선제적 관리, 규제 정비, 산업 패러다임 변화 선도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정책당국자들이 험한 일은 하지 않은 채 돈으로만 메우려는, 이른바 쉬운 길만 택하려 한다면 중환자에게 진통제만 쓰는 꼴이 될 것이다. 경제 기본을 외면한 채 임시처방이 반복되면 향후 우리 경제는 더 허약해질 수 있다. 내년 예산도 슈퍼예산이라는데 돈 타령 그만 했으면 한다.

평화경제도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전략으로 여겨진다. 북한이 온갖 몽니를 부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포용해야 할 대상이다. 향후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합쳐지면 그야말로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평화경제 카드는 잘 만 추진하면 꺼져가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평화경제 또한 서둘지 말고 긴 안목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 시간을 갖고 그들을 변하게 해야 한다. 뚜벅뚜벅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평화경제는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정상국가로 향하고 통치 체제상 수용 가능할 때 무르익을 것이다. 평화경제 또한 우리의 국방, 안보 등 기본을 더 강화하면서 인내를 갖고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본다.

셋째, 우리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원대한 지위에 오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단합이다.

분열의 정치, 국민을 이간질 하는 정책은 종식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통 큰 정치와 정책으로 상대 정치권과 반대편 국민을 끌어 안아야 한다. 국민의 절반 또는 야당이 극력 반대하는 일을 수시로 하면서 저들 때문에 협치가 안된다고 하면 그 또한 상황을 어렵게 할 것이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다수 국민을 자극하는 행동이나 발언도 삼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협치가 이뤄지고 정부 정책이 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잘 하는 일에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정부가 다소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야당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나 야당 모두 상대편의 실수, 실패, 약점을 부각시키거나 물고 늘어지는 행태 만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내 가정, 내 나라부터 잘 다스려야 세계를 호령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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