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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창출...더 많은 공유가 핵심"
"미래 먹거리 창출...더 많은 공유가 핵심"
  • 장경순 기자
  • 승인 2019.08.2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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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필 박사 "급여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제공도 검토할 필요"
22일 열린 초이스경제 세미나에서 최공필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사진=성혜련 기자.
22일 열린 초이스경제 세미나에서 최공필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사진=성혜련 기자.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5G시대'와 '미래 먹거리'. 전자는 눈앞에 바짝 다가왔는데 후자는 현재 한국의 최대 난제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답은 알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주체로 등장하는 인식의 전환.

말은 쉽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정부라도 나서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바로 여기서부터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 센터장은 22일 초이스경제가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주최한 '한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 전략'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의 핵심은 가치창출의 유일한 답은 대중의 참여 확대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부는 나서야한다는 구시대 사고방식에서 탈피하되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하고, 전통의 노동에 대한 급여 지급 개념에서 벗어나 대중의 참여자체로도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단기재정 처방을 반복하게 되면, 잘못된 신호가 전달돼 성실하게 노력하려는 동기부여가 왜곡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최공필 센터장은 5G시대도 맞이하게 된 정보사회에 대해 "우리가 구글의 서치엔진을 통해 키워드를 검색하는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과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이를 만들기 위해 10년, 20년씩 적자를 감수했다"며 "그 결과 지금에는 정보사회의 모든 이익을 이들과 같은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들이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공장에서 노동자만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정보를) 공급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 모두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밝혔다.

한국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정부중심의 고도성장 역사에 집착하는 체제에서는 변화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최공필 센터장은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세계 주요지도자들의 통치 행태에 대해 "환경에 맞는 변화를 막고 있고 갈등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22일 열린 초이스경제 세미나에서 최공필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사진=성혜련 기자.
22일 열린 초이스경제 세미나에서 최공필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사진=성혜련 기자.

최공필 센터장은 한국의 예를 들어 "정권의 정책이 5년 후에는 원점으로 돌아가 시간낭비를 거듭하고 있다"며 "정권은 5년 이상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민간부분에는 '임기'가 없다"고 비교했다.

그는 "미래는 임기가 없는 기업들이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이 부진해 정부가 이끌어 온 것은 잘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평가한 그는 "그러나 5G시대에는 민간이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공필 센터장은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특정 부처 관료 중심의 계획뿐이고 정부산하기구가 너무 빽빽하게 들어차있다"며 "민간이 빈약해 아마존, 페이스북 같이 시장자발적으로 가치를 연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공유하는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예전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한 사람의 안목으로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대중들이 '플랫폼'을 함께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최공필 센터장은 "그러나 한국은 플랫폼이 아니라 '00재벌공화국'과 같은 벽이 있다"며 이같은 것들이 공유체계의 구성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마찬가지여서 책임을 묻기에만 좋게 돼 있다"며 "부서 두 군데 승인을 받으려면 도장을 몇 개나 받아야 하나" "도장을 받는다고 일이 이루어지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이같은 한국의 구조에 대해 "내부에서는 효율적이지만, 밖에서 보면 '갈라파고스'다"고 비판했다.

그는 "직관에 의한 판단보다 데이타 기반의 판단이 더 좋다는 건 분명하다"며 "미래성장의 핵심은 개방형 플랫폼으로, 자기의 핵심을 감추지 말고 더 많이 공개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디지털 핵심세력이 형성돼 독점적 존재가 되면 이를 견제해야 한다"며 "더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는 경제구조에서는 "지금까지의 9시~6시 근무형태가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된다"며 "정부가 기본소득을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무상임금'으로도 불리는 것으로, 핀란드 등에서는 구직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무상임금을 주는 실험이 벌어지기도 한다. 정보를 소비하는 행태도 가치를 생산하는 만큼, 기본적인 소득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공필 센터장은 "이러한 변화는 기존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를 두려워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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